시민소통 누리집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 계획서

① 신청서 작성(신청인) → ② 접수(시·군·구) → ③ 선람 → ④ 협의요청(관할 홍수통제소 등) → ⑤ 심사(시·군·구) → ⑥ 허가 → ⑦ 허가서 수령(신청인)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할 홍수통제소(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 한정), 건설과, 공원녹지과, 문화정책과, 환경정책과 등 관련법 저촉여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