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민소통 누리집

도시/부동산-부동산-부동산중개-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등 개정·시행 계도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 토지정보과
1.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과「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습니다. 2. 금번 고시 개정 관련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24.3.31까지)이 종료되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부과될 예정이오니 중개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pdf 문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1호(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pdf 미리보기 pdf 문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pdf 미리보기 pdf 문서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관련 주요Q&A.pdf 미리보기

시민소통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