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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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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및 관리비 담합 조사 및 불합리한 요금 조정에 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접수번호 2023-5-1417 등록일시 2023-08-11 15:32:47
민원분야 기타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하남시에 거주하고있는 30세 초반의 청년입니다.
8평 남짓한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하남시에 거주하는것은 서울에 사는것 보다 더 힘든일 이라는것을 느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남시에 유입된 청년들이 과도한 관리비의 행패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 시에서는 개선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관리하는 인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청구되는 관리비
- 하남시 오피스텔의 평균 세대수는 평균 5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가 평당 1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실평수 8평정도의 원룸에 월8만원이 책정됩니다.
80,000원 *500 -= 40,000,00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200만원이라 가정할때, 상주 인력이 최소 15명 이상은 되어야 말이 되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1) 과연 오피스텔 관리실에 15명 이상의 인력이 8시간 이상 상주하며, 오피스텔 관리를 위해 일하고 있을까요?

2. FCU에어컨의 무용지물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일정 건물에 FCU 에어컨의 설치를 의무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CU 에어컨은 연료비 절감 및 환경을 위한 것이라 하였지만,  FCU가 설치된 하남시 오피스텔의 전기비는 배액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FCU에어컨 설치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전기비용의 장난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37% 인상 된것이 사실일까요?
현 관리비의 전기요금은 아래와 같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1) FCU 에어컨을 가동시키기 위한 공동전기비 책정
2) 각 호실당 에어컨 가동비(세대냉방비)를 별도로 책정
3) 각 호실당 전기비를 별도로 책정
총 세번의 전기비용이 청구되고 있으며 그합이 8만원가량 발생합니다. 하루종일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고 있는 것은 다른 호실은 더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무더운 7월, 서울 고덕동 28평의 아파트의 관리비 및 전기요금와 동일한 금액을 8평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청구 받았습니다.
FCU에어컨을 설치한 설치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전기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는 것인지
전기비용이 불합리하게 청구되고 있는것인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뭇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다른 미사지역의 오피스텔의 상황들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남시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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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일시, 답변내용, 첨부파일, 결제문서 정보 제공
처리결과 처리불가
담당부서 민원접수자 담당자 건축과
전화번호 031-790-5928 답변일시 2023-09-04 09:03:58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오피스텔 관리비”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표기하겠습니다.)을 적용받아 규약 제정(법 제28조)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법 제31조)를 통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 내 관리 및 운영,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구분소유자, 관리자, 관리위원회 등 해당 건축물의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관리 및 결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관리 및 운영, 관리비 등에 관한 분쟁은 「집합건물법」제5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3476)에서 심의 조정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축과 김형택 주무관(☎031-790-592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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