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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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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산 정상 불법 취사 및 주류 판매 노점 강력 단속 및 철거 요청
접수번호 2026-5-9923 등록일시 2026-05-14 22:15:40
민원분야 기타
민원내용 1. 민원 발생 장소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정상석 인근 및 주요 등산로(헬기장 등) 부근

2. 현황 및 문제점

- 환경 오염 및 위생 문제: 산정상에서 막걸리 등 주류와 조리 음식을 판매하며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투기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산림 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 음주 사고 위험: 산행 중 음주는 등산객의 실족 및 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노점에서 판매하는 술을 마시고 하산하는 등산객들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 산불 발생 우려: 가스버너 등 취사 도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행위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시민 불편 초래: 좁은 정상 부근에 노점이 자리를 잡으면서 일반 등산객들의 휴식 공간이 침해받고 있으며, 호객 행위 등으로 인해 산행의 즐거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 강력 단속 및 철거: 해당 구역의 불법 노점 영업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철거를 요청합니다.

-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정상에 포장마차는 점점 영업시설을 갖춰서 이제는 출입문까지 갖추고 있으며, 막걸리와 멸치 정도를 판매하다가 요즘은 컵라면까지 판매하여 등산 온 어린아이들까지 불법 영업 시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계도 활동 강화: 등산로 입구 및 주요 지점에 주류 판매 영업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려한 경관을 가진 하남시의 명산 검단산이 일부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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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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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처리완료
담당부서 민원접수자 담당자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답변일시 2026-06-15 15:14:2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검단산 정상 부근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산림 훼손 방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및 계도 (공원녹지과 조치사항): 산림 내 가스버너 등 화기 소지 및 취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화기 반입 및 불법 행위 금지 안내 현수막을 조속히 설치하고 꾸준한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나. 시설물 강제 철거 및 위생 단속 관련 (타 부서 검토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 상 해당되는 건축물[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라면을 조리 판매(다른 식품을 첨가하는 등 끓여 판매)가 아닌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제외 대상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및 위생 단속에 법적 한계가 있음을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주류 판매 및 음주 소란 행위 (유관기관 협조사항): 무면허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지속적으로 적발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 중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시면 현장 경찰관의 제지 및 통고처분 등 신속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공원녹지과 산림팀/유현선 주무관(☎031-790-5690)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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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