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세종-구리고속도로 배기가스 환기구 설치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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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 | |
| 내용 |
안녕하세요
북위례 입주 예정 주민입니다. 세종-구리고속도로 배기가스 환기구 설치 반대를 위해 글을 씁니다. 북위례 전 지역이 이 환기구 시설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해물질 중 이산화질소는 필터로도 걸러지지 않으며 사람의 폐와 각종 장기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제물포 터널도 환기구를 설치하려 했다가 바이패스 방식으로 정화 방식을 바꾼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이런 환기구를 설치해야만 합니까? 위례 혐오시설은 열병합 하나면 충분합니다. 위례를 공기질 최악 신도시로 만들 생각이신가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터널 계획을 백지화 해주세요 시장님의 공약을 기억하시면서요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단계적 보급 ▶어르신 폐 기능 검사 지원 ▶원격환경감시시스템(TMS) 설치 ▶드론 활용 배출가스 감시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살수차 운용, 분집 진공흡입차 도입 ▶근린공원 내 녹지 확대 ▶미세먼지 분야 관련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단지 조성 및 지원 확대 등 단기·중장기적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건강한 교육환경의 조성은 어른들의 의무"라며, 관내 유치원 230개, 초·중·고등학교 40개교 490학급에 단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미세먼지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만 해결될 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남시에 미세먼지 분야 관련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단지 조성 및 지원 확대를 통해 하남시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모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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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 작성일 | 2020-12-04 | |
답변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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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790-5882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세종-구리고속도로 배기가스 환기구 설치 반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 분류된 시설에 대해 제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로 시설물(도로 환기구)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 및 오염물질 기준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또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는 배출원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또한 도로시설물(도로 환기구)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국내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수송부문)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차 등 저공해차 보급 확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그에 따른 하남시 미세먼지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환경정책과 대기미세먼지관리팀 임예준 주무관(☎031-790-58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