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김상호시장님 민선7기동안 누구의 시장님이셨습닌까? 호반산업 시장이셨습닌까? 지하3층폭파사건으로 방문하셨을때 약속하신 말씀이행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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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 | |
| 내용 |
호반산업의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에 있어
첫번째 : 아파트건설승인이 전 전임시장이 었고, 두번째 : 4년 민간임대아파트로 변경승인 이 전임시장이었고 세번째 : 4년 민간임대아파트의 조기매각 에 대한 승인이 현 김상호시장이었는데, 이 사안의 시작과 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누구를 위한 승인과 결정들 이었습니까? 기업의 요구이면, 내부적으로 법적검토를 거쳤다하며 결정 하면 다 면책인건가요? 궁굼합니다. 목적사업이 해 를 거듭하며 변경되어오는 과정에서 대상이자 목적인 입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일반시민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점을 행정 공무원의 지위에서 이렇듯 무지하게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 허허로움은 더 이상 주민의 손으로 어느 지자체장을 투표로 선출한다는것이 의미없다.입니다. 수십차례 변경되고 덧붙여지고 삽입된 몇조몇항이니, 하는 법조항만 따지고 맞추어 기업이 요청하고 요구하는대로 승인되어져온, 이 사업의 끝에 놓인 입주민은 행정부인 하남시와 호반산업의 "날춤사위"에 온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혼미할 지경입니다. 하남시를 최고 행정기관으로 믿었기에, 하남시에서 건설승인한 4년후 분양으로 알고 중도금을 넣어가며 기다려 입주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보기나 하였던것인지, 4년민간임대아파트로의 변경승인시에 계약서의 12조 1항에 덧붙여 반드시 첨부 되었어야 할 "입주민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한다."는 결정적인 내용 누락으로 작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업승인기관인 행정기관에서 사업자가 써낸 계획서의 글귀를 확실하게 지적하여 바로세우기가 무엇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호반산업의 기습매각 공고의 원인으로, 현 김상호시장님의 "민간건설 임대주택 양도관련 법률검토 보고"가 7월12일에 기안되고 김상호시장 의 결재까지가 하루동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건설승인내용에 대한 공개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것이 증명됩니다. '임대주택양도관련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어떻게 검토하여 "해당없음"으로 확인 되었던것인지 그 검토내용에 대해 공개요청합니다. 21.07.12일 현 시점에서 입주민의 입장에 대한 숙고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에대한 양도관련"으로 7월12일에 작성되어 '당일'에 결재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내용이 더 문제가 크다 생각됩니다. '사전검토체크리스트'항목에 대하여 검증되었던 내용을 알려주시길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호반써밋아파트 입주민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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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 작성일 | 2022-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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