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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9 이현재 하남시장,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며 상인 격려 이 시장은 이날 신장시장, 덕풍시장, 석바대 상점가와 하남수산물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하남시 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하남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추석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며 지역화폐 사용을 적극 홍보했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머니 발행규모를 추경을 통해 당초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300억원 확대했다. 이 시장은 또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2∼3월 추진을 목표로 관내 기업-공공기관-아파트 단지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생구매 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전통시장 이용 실적 우수기관에 포상 또는 시장 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자동결제 시스템’을 올 하반기 덕풍전통시장에 이어 내년 신장전통시장 등으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온라인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전통시장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해 2024년까지 37억원을 투입해 신장전통시장과 석바대 상점가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남수산물전통시장에는 시장 내 CCTV 32개소를 설치하고, 2024년까지 8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석바대 상점가 특화먹거리 활성화 및 점포환경 개선 △장리단길을 포함한 신장상권 진흥구역 내 도로환경 개선 △신장시장 아케이드 내 증발냉방장치설치 △덕풍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등을 통해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시장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지역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은 소상인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며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들과 애로를 공유하면서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1-790-5414
• 2022.08.29 이현재 하남시장, 국토부에 9호선 선착공 등 4개 신도시 현안 해결 건의…원희룡 장관 “적극 검토”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미사 9호선 2023년 조기착공, 3호선 (가칭)신덕풍역 신설,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변경,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 하남시 4개 신도시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하남시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전체 세대수의 60%에 달하는 9만5000세대를 4개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으나,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자족도시 건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미사의 경우 지난 2009년 국토부가 신도시정책을 발표하며 한강 수변공간과 지자체의 문화를 연계한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고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하남시 교통문제 해결과 함께 K-스타월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과 인프라 조성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연했다. ■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등 4개 신도시 핵심 현안 개선 요청   이 시장은 먼저‘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국토부 발표와 달리 베드타운 도시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4개 신도시와 관련된 지하철, 도로 등 광역교통대책 개선방안을 국토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원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4개 신도시 세부 건의사항을 보면 먼저 미사강변도시와 관련해 △지하철 9호선 2023년 조기 착공 △수석대교 위치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미사강변도시에 계획된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미사강변도시와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는 시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강일~미사’구간을 2023년 선착공해 2028년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수석대교와 관련해선 LH가 17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교통혼잡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접했음에도 원안을 고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위치조정 요구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LH가 용역을 진행해 경제성 있는 대안을 도출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시가 2년 전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제안한 ‘강일IC 우회도로 신설시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통과’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시장은 LH가 원안보다 사업비 52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강동대교 근접설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경제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판단이다.  감일지구와 관련해선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변경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동서울전력소가 당초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문제점을 짚으며 동서울전력소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감일지구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LH 부담으로 옥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변경에 대해서는 시점부인 감일동(오륜사거리 일원) 접속지점은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소음･분진 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서하남IC 입구 사거리로 시점 변경이 필요하다는 시 입장을 전달했다.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을 통해 서울 송파에 집중된 철도 등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위례 하남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교산지구와 관련해선 △‘선이주 후철거’원칙 준수 △생활SOC 재투자 약속 이행 △지하철 3호선 (가칭)신덕풍역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 교산신도시 조성과 관련한‘선이주 후철거’ 원칙과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생활SOC 재투자’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하남시 합의문대로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칭)‘신덕풍역’ 설치를 제안했다. 또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센터 구축과 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도 함께 계획해 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소음차단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 K-스타월드 조성 지원 등 일자리 창출 해법 마련 촉구 이 사장은 신도시 내 자족기능 부재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과 교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K-Pop 공연장 설치와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한류문화 확산과 국가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그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교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유치기업 추천에 의한 용지공급 보장과 동시에 원형지 공급 등 조기공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국토부장관과 하남시장이 합의한 협의체(국토부-하남시-LH)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리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취임 후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현안사항을 세세히 파악해 놀랍다”며“자족도시 건설에 필요한 하남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장관 면담에 이어 국토부 정책기획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철도국장 등 실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현안사항을 재차 직접 설명하면서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또한 시 미래도시사업단장과 도시전략과장에게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도시전략과 도시전략팀 031-790-5496
• 2022.08.23 이현재 하남시장 미사1동 주민총회서 교통 인프라 확충 약속 이현재 하남시장이 22일 미사1동 주민들을 만나 “지하철 9호선의 내년도 조기착공과 미사호수공원의 지역 랜드마크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오전 미사1동 주민총회를 방문해 “서울 강남과 경쟁할 수 있는 수도권 최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사신도시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사1동 주민총회는 2023년 자치계획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고자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 시장과 최종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오지훈 경기도의원, 정병용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오승철 시의원, 김기영 미사1동 주민자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미사호수공원 지역 랜드마크 조성 ▲미사 어린이회관 건립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미사역 거점 마을버스 운행 등 미사신도시 주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내년도에 지하철 9호선의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미사호수공원이 서울 잠실의 석촌호수와 같이 쾌적한 도시 숲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미사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9월에 시행하겠다”면서 “또한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사역과 직행하는 마을버스 운영을 통해 버스 교통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미사, 위례, 감일 등 주요 신도시와 거점역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미사1동 주민총회에서는 2023년도 의제로 ▲힐링음악회 ▲버스킹 음악회 ▲한마당 전통놀이 체험 ▲운동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 ▲탄소줄이기 제품 만들기가 발표됐다. 미사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내년도에 추진하는 자치사업 결정을 위한 사전투표(총 498명 참여)를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인‘힐링음악회’를 분과 공통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윷놀이·비석 사방치기·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한마당 전통놀이 체험’, 야외공간에서 젊은 청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버스킹 음악회’를 각각 1, 2순위로 낙점했다. 김기영 미사1동 주민자치회장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주민주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을사업을 결정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달 22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13개동 주민자치회에서 동별 주민총회를 개최해 내년도 주민자치사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담당부서: 미사1동 031-790-5058
• 2022.08.18 이현재 하남시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K-스타월드 조성 규제완화 적극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 4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목표는 총 9만8000세대가 공급 예정된 자족도시 구축인데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K-스타월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 혁신을 통해 애초 목표했던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K-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섬 일대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조성 관련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현장발표를 통해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K-스타월드는 한류 문화영상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K-스타월드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책사업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부적인 규제 완화 해법으로 하남시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등 2가지가 고시되어 있는데, 하남시의 ‘물환경 목표기준’은 ‘좋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폐수 배출 허용기준(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은 ‘가지역’으로 고시됐어야 하지만‘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그린벨트 해제 등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도 건의했다. ‘농업적성도’는 1~2등급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는 예외 적용이 가능(그린벨트해제 지침)한 만큼 ‘수질’ 등급도 환경부와 미리 협의된 경우,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하남시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 하남시 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률 기준이 조금 강하게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환경부는 사업시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하류지역의 동의가 필요한 데, 하남시장과 적극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은 “하남시는 환경부의 수질 관련 규정에 의해 환경평가등급이 2등급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방금 환경부 차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환경부와 관련 제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협의를 통해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두 부처의 답변과 관련해 “환경 지침에 농림부는 단서 조항을 반영해서 하는데, GB해제할 때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을 반영하지 않고 통론을 적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점도 중앙 부처에서 꼭 한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하남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을 완화도 함께 요청했다.  실례로 CCTV제조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지만 CCTV설치 인테리어업은 입주가 불가능한 만큼 입주 가능 업종과 연관된 공사업종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고,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제조업의 입지가 이뤄지도록 수도법상 가능한 제조업 범위를 재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중소기업이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나온 각종 규제와 관련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1-790-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