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신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난 90년대부터는 출마자가 투명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이면 주가가 출렁인다고 합니다. 주요정당의 정책방향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646명의 하원 의원 모두가 늘 지역구민의 검증을 받고 있고 그 결과는 곧바로 다음 선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의 배포는 공직선거법의 ‘불특정다수에게 문서도화 배포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선거위반으로 간주되어 선거 전의 배포는 금지되다가 2003년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어 보궐선거를 제외한 국정선거에서는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선거기간 중에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 실험이 한창입니다. 지난 2009년 총선에서는 매니페스토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은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하는 사회입니다.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질타를 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에 가장 익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 정당대회(코커스)에서 인물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과 당의 정책들을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대통령후보로 나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더불어 당내경선 이후의 후보단일화의 명분, ‘승리한 후보가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했는가’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