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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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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4,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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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공지여부 Y
내용 ○ 2020년 10월 30일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가.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
- 기존 '장애등급(1~6등급)'에서 → 현행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1~3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로 변경
나. 장애인의 욕구와 실태 파악 강화
-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조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도입과 단계적 확대
다.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 민과 관이 협력하여 장애인 중심의 사례관리 강화
·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동행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 2020년 10월 30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과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 체계
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 (기존) 보행상장애 + ('20년 10월 30일)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한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 적용서비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 대 상 자 :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 의 뢰 방 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
- 구 비 서 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 장애유형에 따른 제출 자료
지체장애 : 이동지원서 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 : 이동지원서 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시각장애 : 이동지원서 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그 외 12개 장애 유형 : 이동지원서 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12개월 이내 발급받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조사결과)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
하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A
Q)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이면서 중복장애인 입니다. 보행상장애 여부는 '장애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는 모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는 어디에서 하나요?
A)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시 담당 공무원에게
종합조사 의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도 의뢰기한이 있나요?
A) 별도의 의뢰기한은 없으며, 조사 대상자인 경우 이동지원 종합조사 의뢰 가능합니다.


※ 문의
*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08, 4509
*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1355
*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웹페이지
- www.koddi.or.kr 접속 ▶ 사업 ▶ 장애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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