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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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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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과 | 전화번호 | 031-790-5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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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또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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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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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④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⑤ 의견수렴 및 처리여부 결정 → ⑥ 처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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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하천법 제30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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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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