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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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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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31-790-5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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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60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전자시스템(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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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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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④ 의견수렴 및 처리여부 결정 → ⑤ (변경)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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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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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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