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당사자(매도인,매수인 공동신청)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첨부) 방문 신청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매도인, 매수인 공동신청, 별지 첨부할 경우 간인 필수) 2. 토지이용계획서(매수인 작성)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매수인 여러명일 경우 각각 작성) 4.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매도인 작성),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주택추가취득사유등소명서(매수인 작성) 6.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매수인이 함께 거주할 세대주 및 세대원 각 1부) 6-1.(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작성자 중 미성년자 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7.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매도인, 매수인)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ex. 매도인, 매수인 중 매수인만 방문할 경우, 매도인 위임장도 필요 ※ 허가신청 시 검토를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 간 허가신청 합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제출(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시군구 검토 → [허가 시]허가증 교부 / [불허가 시]불허가 통보 → 이의신청(1개월 이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군구 절차) → 심의 결과 통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입주시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실거주 완료하여야 함(소유권 취득 후에는 즉시 실거주 하여야 함) 2.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의 처리(매매 또는 임대)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임차인이 있는 경우 허가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이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허가 신청 가능(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제출 필요) 4. 처리기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나 신청검토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국토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