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현황 - 보건소

보건사업

소독의무대상시설현황

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의 시설 관리자는 신고받은 소독업자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7)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소독의무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3호	50	100

팩스번호

031-790-6386

소독의무대상시설현황 목록 -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정보 제공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소독업 관련 질의 응답집		보건정책과	2025-08-29	82
2	소독의무대상시설현황		보건정책과	2025-09-15	73
1	소독업 관련 질의 응답집		보건정책과	2025-08-2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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