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현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 부서명, 파일명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법적근거, 제공정보, 제공시기, 제공형태 정보 제공
부서명 파일명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법적근거 제공정보 제공시기 제공형태
복지정책과 복지급여 등 계좌이체 금융결재원 복지급여 등을 수급자 에게 이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복지급여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월2회 파일
복지정책과 복지급여 행복e음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검증결과와 복지급여 지급 결과 송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복지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 번호,성명,계좌번호,전화번호 월1회 DB연계 제공
도서관정책과 도서관통합회원 공공기관 정책자료제공, 도서관 운영평가, 만족도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요청시 파일
주택과 입주대상자 선정자명단내역 LH 입주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선정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수시 파일
건설과 CIS건설업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제24조 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수시 DB연계 제공
차량등록과 자동차등록사항 하남경찰서,법원 사건수사 및 재판 민사소송법 제294조 성명, 주소, 주민번호,차량 번호 요청시 문서
민원여권과 주민등록등(초)본
및 화상자료
법원, 치료감호소, 경찰서, 병무청, 보훈처 등 관공서 수사자료 요청 및 사실조회 신청 민사소송법 제294조, 주민등록법 제29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등 대상자의 주민등록정보 요청시 파일 또는 출력물
민원여권과 주민등록 이해관계인 채무자 주민등록정보 확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호 이해관계인 대상자 등·초본 요청시 출력물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 초본 법원 사실조회신청 민사소송법 제294조 주민등록초본 요청시 문서
동 행정복지센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하남경찰서 신원조회 근거자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십지문 수시 인편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이해관계인 채무자 인적사항 파악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호 이해관계인 대상자 등·초본 요청시 출력물
동 행정복지센터 취학아동명부 해당학군 초등학교 취학아동 인적사항 파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항 취학아동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보호자이름,연락처 12월 파일
동 행정복지센터 전입자 인적사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실조회 신청 민사소송법 제294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전입대상자 이름,주민번호 요청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파일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 국민연금공단 강동 하남지사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적정한 연금지급을 위함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연금 수급권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요청시 파일
동 행정복지센터 전입세대열람 하남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실태 조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이름, 주소 요청시 문서
동 행정복지센터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 입소 환자의 향후 치료와
퇴소 계획을 위한 보호자 인적사항 확인
치료감호법 제40조 제3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이름, 주소 요청시 파일
동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 양도세 조사 업무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납세자의 가족. 혼인관계증명서 요청시 파일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경기북부병무지청 생계곤란 업무처리 관련 병역법 제80조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요청시 파일
동 행정복지센터 확정일자 신고 내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수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확정일자 신고 내역 요청시 파일
동 행정복지센터 확정일자 신고 내역 인천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수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6조 제1항
확정일자 신고 내역(소재지,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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