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2020. 1. 현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부서명 | 파일명칭 |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법적근거 | 제공정보 | 제공시기 | 제공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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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복지급여 등 계좌이체 | 금융결재원 | 복지급여 등을 수급자 에게 이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 복지급여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월2회 | 파일 |
복지정책과 | 복지급여 | 행복e음 |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검증결과와 복지급여 지급 결과 송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 복지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 번호,성명,계좌번호,전화번호 | 월1회 | DB연계 제공 |
도서관정책과 | 도서관통합회원 | 공공기관 | 정책자료제공, 도서관 운영평가, 만족도조사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 요청시 | 파일 |
주택과 | 입주대상자 선정자명단내역 | LH | 입주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 선정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수시 | 파일 |
건설과 | CIS건설업 관리 시스템 | 국토교통부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제24조 | 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 수시 | DB연계 제공 |
차량등록과 | 자동차등록사항 | 하남경찰서,법원 | 사건수사 및 재판 | 민사소송법 제294조 | 성명, 주소, 주민번호,차량 번호 | 요청시 | 문서 |
민원여권과 | 주민등록등(초)본 및 화상자료 |
법원, 치료감호소, 경찰서, 병무청, 보훈처 등 관공서 | 수사자료 요청 및 사실조회 신청 | 민사소송법 제294조, 주민등록법 제29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등 | 대상자의 주민등록정보 | 요청시 | 파일 또는 출력물 |
민원여권과 | 주민등록 | 이해관계인 | 채무자 주민등록정보 확인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호 | 이해관계인 대상자 등·초본 | 요청시 | 출력물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 초본 | 법원 | 사실조회신청 | 민사소송법 제294조 | 주민등록초본 | 요청시 | 문서 |
동 행정복지센터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 하남경찰서 | 신원조회 근거자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십지문 | 수시 | 인편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 이해관계인 | 채무자 인적사항 파악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호 | 이해관계인 대상자 등·초본 | 요청시 | 출력물 |
동 행정복지센터 | 취학아동명부 | 해당학군 초등학교 | 취학아동 인적사항 파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항 | 취학아동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보호자이름,연락처 | 12월 | 파일 |
동 행정복지센터 | 전입자 인적사항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사실조회 신청 | 민사소송법 제294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 전입대상자 이름,주민번호 | 요청시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파일 제출 |
동 행정복지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강동 하남지사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적정한 연금지급을 위함 |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연금 수급권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 요청시 | 파일 |
동 행정복지센터 | 전입세대열람 | 하남도시공사 |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실태 조사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 이름, 주소 | 요청시 | 문서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치료감호소 | 치료감호소 입소 환자의 향후 치료와 퇴소 계획을 위한 보호자 인적사항 확인 |
치료감호법 제40조 제3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이름, 주소 | 요청시 | 파일 |
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 | 양도세 조사 업무 |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 납세자의 가족. 혼인관계증명서 | 요청시 | 파일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경기북부병무지청 | 생계곤란 업무처리 관련 | 병역법 제80조 |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요청시 | 파일 |
동 행정복지센터 | 확정일자 신고 내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범죄수익환수 수사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확정일자 신고 내역 | 요청시 | 파일 |
동 행정복지센터 | 확정일자 신고 내역 | 인천지방검찰청 | 범죄수익환수 수사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6조 제1항 |
확정일자 신고 내역(소재지,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 |
요청시 | 파일 |